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韓, 화이트국에서 日 제외…"의견접수 결과 찬성 91%"dd
 석현지  | 2019·09·18 00:37 | HIT : 2 | VOTE :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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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<strong class="media_end_summary">산업통상자원부, '전략물자 수출입고시' 개정안 18일 자정부터 시행</strong>[한국경제TV 배성재 기자]<br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/span><br><br>한국 정부가 18일 자정부터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.<br><br>산업통상자원부는 '전략물자 수출입고시'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.<br><br>지난 8월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지 약 한 달만의 조치다.<br><br>산업부는 20일 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고, 법제처 검토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.<br><br>특히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이메일 등을 통한 의견 접수 결과, 91%가 개정을 찬성하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.<br><br>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한국 기업의 악영향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.<br><br>이미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변경 내용과 허가 절차 등을 설명하는 자리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.<br><br>또 대일(對日)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.<br><br>배성재기자 sjbae@wowtv.co.kr<br><br><strong>▶ 네이버 홈에서 [한국경제TV] 채널 구독하기 [생방송보기]<br>▶ 대한민국 재테크 총집결<i>!</i> - [증권 / 주식상담 / 부동산]</strong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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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<strong class="media_end_summary">18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관보 게재<br>일본, 우대국 '가' 지역에서 수출통제 받는 '가2'로 분류</strong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em class="img_desc">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./뉴스1 © News1 장수영 기자</em></span><br>(세종=뉴스1) 이훈철 기자 = 일본이 우리나라의 수출심사 우대국(백색국가)에서 제외됐다.<br><br>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'전략물자 수출입고시'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.<br><br>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뒤 9월3일까지 각계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검토, 규제심사 등을 거쳤다. 의견수렴 결과 이번 개정안에 대해 91%가 찬성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.<br><br>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일본에서 운용하는 '화이트리스트'처럼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다. 주요 수출품이 군사전용 등에 우려가 있어도 우방국에 한해 심사 우대권을 부여한다.<br><br>개정안은 지난 12일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. 현재 수출심사 우대국인 '가' 지역과 우대국이 아닌 '나' 지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Δ가-1 Δ가-2 Δ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이 아닌 가-2 지역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한다.<br><br>기존 정부는 바세나르 협정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일본, 미국, 영국, 독일, 호주 등 29개국을 가 지역으로 분류해 각종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해 줬다. 나머지 국가는 '나 지역'으로 분류해 왔다.<br><br>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-2 지역으로 분류된 국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던 포괄허가가 예외적 허용으로 바뀌었다. 재수출이 불가함과 동시에 신청서류도 1종에서 3종으로 늘었다. 한번 받으면 3년간 유지되던 수출허가 유효기간도 2년으로 줄었다.<br><br>개별허가의 경우 제출서류는 종전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, 심사 기간 역시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.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이뤄지는 상황허가(캐치올·Catch-All) 규제도 강화된다.<br><br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em class="img_desc">© News1 최수아 디자이너</em></span><br>정부는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고시 개정으로 있을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.<br><br>산업부 관계자는 "앞으로 일본으로 수출할 때 허가 지연 등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할 것"이라며 "국내기업의 수출 애로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영과 맞춤형 상담지원 등도 실시할 것"이라고 밝혔다.<br><br>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.<br><br>산업부 관계자는 "이번 제도개선은 정상적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국가(일본)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"이라며 "일본이 3개 품목을 제한한 것처럼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게 절대 아니다"고 말했다.<br><br>일본은 이번 우리의 고시 개정에 대해 질의서만 제출했을 뿐 협의요청을 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<br><br>산업부 관계자는 "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자세와 준비가 돼 있다. 언제, 어디서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을 했지만 일본에서 그런 공식적 제의는 없었다"며 "다만 실무자 이메일 등을 통해서 수출입고시 개정 사유에 대한 질의는 있었지만 공식적인 협의 요청은 없었다"고 밝혔다.<br><br>boazhoon@news1.kr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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